실업급여 조건
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!!!

실업급여조건

실업급여란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 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실업급여조건

실업급여 조건

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

 

-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-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-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 (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 

※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,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

 

피보험 단위 기간이란 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,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 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가산되지 않으며 유급 휴가일인 공휴일, 일요일은 가산됩니다.

 

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것은 이직의 원인이 계약만료, 폐업, 권고사직 등과같이 비자발적 사유일 때만 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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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 조건

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합니다.

 

-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저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
-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
-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

-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

-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
 

또한 -사업장에서 종교, 성별, 신체장애,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

-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

-사업장의 도산,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

등 여러 가지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조건이 됩니다 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니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

실업급여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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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얼마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.

한번 계산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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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

실업급여조건

가장 먼저 퇴사 후에 실업급여조건이 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, 실업급여 신청도 빨리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는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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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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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고 남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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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 많이 묻는 질문

Q-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 

A-전직,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그러나,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조건

 

Q-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-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(실업)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

공금횡령, 회사기밀 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
※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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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-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 

A-고용보험이 당연(의무)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)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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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-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-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,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실업급여조건

여기까지 실업급여조건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시고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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